최근 배우 이준기가 법인세와 소득세 해석 차이로 인해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1인 법인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세금 문제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법인세 vs 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세율: 최대 24%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 운영해야 함
(2) 소득세란?
✅ 개인(프리랜서,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세율: 최대 45% (누진세 적용)
✅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비용처리 범위가 좁음
✅ 법인보다 세금 부담이 높지만, 법적 책임은 적음
(3)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가 왜 문제가 될까?
- 법인세율(24%)보다 소득세율(최대 45%)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출연료·강연료 등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절세 효과가 있음
-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세금 회피(조세 회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큼
2. 연예인 세금 추징 사례 분석
(1) 이준기 사례 (2025년)
- 개인 기획사(법인)를 설립하고 출연료를 법인 수익으로 신고
-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추가 부과 (약 9억 원)
- 법인과 개인 소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
(2) 유사 사례 (이하늬, 유연석 등)
- 배우 이하늬: 약 60억 원의 세금 추징
- 배우 유연석: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 국세청이 연예계 1인 법인의 세금 회피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중
3.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1) 법인과 개인 소득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업종에서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음
- 법인은 대표이사(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하지만, 법인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 추징 대상이 됨
(2) 비용처리 문제
- 법인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한 뒤 개인 명의 차량·의류·주거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3) 법인의 실질적 운영 여부
- 국세청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함
- 만약 법인이 대표 1인에게 의존하며, 독립적인 사업활동 없이 대표의 개인 소득을 대신 처리하는 구조라면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음
4.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1) 법인과 개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라
✅ 법인과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법인 비용과 개인 지출을 혼용하지 말 것
✅ 법인 명의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대표 개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라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2)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적절히 책정하라
✅ 대표이사(개인)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이사 급여가 법인 이익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법인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음
(3) 법인 비용 처리를 신중히 하라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탈세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차량, 사무실, 접대비 등의 비용이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명확한 증빙을 준비할 것
(4)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라
✅ 최근 연예인, 유튜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법인 운영이 합법적인지 점검할 것
5. 결론: 법인을 활용한 절세, 어떻게 해야 할까?
📌 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법인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개인 소득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최근 국세청이 1인 법인, 연예인, 유튜버 등의 세금 신고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 법인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