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공제 180만원 인상 제안,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목차

1.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2. 민주당 제안: 기본공제 180만원 인상
3. 연봉별 소득세 절감 효과 분석
4. 가계 경제 및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마무리 및 전망

1.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이 공제액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2. 민주당 제안: 기본공제 180만원 인상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0만원 →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연봉별 소득세 절감 효과 분석

그렇다면, 연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아래 표를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봉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계 경제 및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가처분 소득 증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산층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및 전망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상은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정책들이 누적되면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